해밀

​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민간자격증 등록이야기"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 ​ ▶ 민간자격 등록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 하는 것을 말함. ​ -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음. ​ ▶ 등록제도 운영 목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 ​◆ 생전안장심의제가 시행된 이유 ​ 사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였는데, 안장심의에 평균 40여일이 소요됨에 따라 장례가 지연되어 사설 봉안시설 이용 등 유족 불편 초래 ​ 이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9.7.16. 시행하게 됨 ​ ​ ◆ 기존 안장심의와 생전안장심의제를 비교 ​ ​ ▶ 사후(死後) 안장심의제 ​ ​ ▶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절차(사후 안장 절차 포함) ​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 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80..

​ ​◆ 국립현충원(서울/대전) ​ (가) 대통령 등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06. 1. 30. 이후 사망자 ​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다). 군인/군무원 -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 (라) 무궁수훈자 -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마) 장성급 장교 제대군인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 · 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복부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하되, 군 양성교육기관 포함 * 20년 이상 제대군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