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셨다 병적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 등으로 인해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소명관련해서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를 하신 분의 경우, 월남참전(고엽제)을 하신 국가유공자분이셨고, 병적이상(탈영)으로 인해 국립묘지안장이 거부되셨는데, 어머님은 지난해 작고 하셨고, 자녀분들은 아버님의 병적이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작성 010-2855-8792]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버님의 과거 행적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양육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생활환경조사서 등 작성 010-2855-8792] 소년보호사건의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의 심리상태, 성장환경,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정.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소년의 교정 및 개선을 위해 적절한 보호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양육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생활환경조사서 등 작성 010-2855-8792]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켜 소년의 생활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지켜보고, 소년의 상황..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부터 시행"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시행 - 2025년 3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 국립호국원 안장 신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ㆍ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이란?공무상재해보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무상재해 기준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질병, 사망, 장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해야 하며,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재해경위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재해보상 급여 ▶ 요양급여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장해연금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 퇴직 전 공무..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010-2855-8792]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매매업 등록 010-2855-8792]  ▶ 전문정비업 등록기준 - 사업장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 신청인 :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신원조회)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사업장 면적 : 50㎡ 이상 - 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 부동액회수 재생기 - 기계 및 기구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 측정기 :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서, 토인측정기, ..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 장해등급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셨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께서 작고하신 후 유족분들이 사망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군 복무 시 탈영, 징계 등 병적이상이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 대상이 되며, 안장심의 시 고인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상담..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최근 협회, 동호회, 아파트주민모임, 봉사단체, 학술단체 등 임의단체 설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회원 간 신뢰성 제고는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해 투명한 회계처리 등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절차나 요건 등이 다소 간소하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민간자격증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

[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등록 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은 국가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및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교육(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 수강이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은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만 진행하고,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않도록 사전에 교육일정을 확인 하시고 상황에 맞게 미리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으로는 자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 불가하며,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등 준비서류는 업종별로 각각 준비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대부업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