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폐기물처리허가업 중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페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1)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2)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3)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설립 010-2855-8792] ▶ 원격교습학원이란?원격교습학원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기능, 예능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입니다. [원격교습학원 설립 010-2855-8792] ▶ 원격교습학원 등록 범위-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강의’로서 강사의 교습행위가 있어야 함- 강사 없이 프로그램에 의한 교습이나, 외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동영상만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형태 제외 [원격교습학원 설립 010-2855-8792]  ▶ 시설 기준- 시설면적 : 사무실 기준 면적 없음 - 사무실 건축물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

[고유번호증(빌라, 아파트, 종중, 협회, 동창회,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문화단체, 부녀회 등)발급 010-2855-8792] 오늘은 소규모 빌라 고유번호증 발급 및 단체명의 통장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빌라의 경우 대다수 개인명의로 관리비 및 공동경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원의 교체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 중인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이전 후 사용하는 등의 회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빌라, 아파트, 종중, 협회, 동창회, 동호회, 봉사단체, 학술단체, 문화단체, 부녀회 등)발급 010-2855-8792] 최근 관리비 및 공동경비 관리의 불편함과, 투명한 회계시스템으로의, 전환의 한 방법으로 ..

[민간자격 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 등록된 민간자격이 존재하거나, 특별한 사유나 문제점이 없다면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분야는 민간자격 등록이 불가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민간자격운영규정 등 [민간자격 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사후 안장심의 제도의 불편(신청 후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다소 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해소하기 위해, 생전에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생전안장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는 사후안장 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생전안장심의를 통해 안장대상자로 결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사후에 생전심의 당시 이외의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그 결정이 취소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 후 안장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만7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오늘은 출입국사범심사(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지만, 많은 외국인(유학생)분들이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불법취업으로 단속되거나,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의 범법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시 위반기간, 범죄경위 등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폭력 010-2855-8792]  ◆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 목적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폭력 010-2855-8792]  ▶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 등·하교, 통상적인 학교 체류기간 등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 - 학교..

[채권매입추심업 양도·양수 010-2855-8792] 오늘은 채권매입추심업 양도.양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경우 등록을 위해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보다는 기존 업체를 양수(이전)하셔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권매입추심업 양도·양수 010-2855-8792] 현재 확보된 양도업체가 있으니, 채권매입추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양수(이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부실채권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이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기엔 최상의 타이밍이라 할 ..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원 과로사, 급성심장사, 자살 등 순직인정 및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순직인정,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공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분께 있으며, 재직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순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공무상 사유만으로 발병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다양한 위험요인을 한두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태..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 교육+집합교육) 및 공제가입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으로 거주하시는 자택이나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 하고, 공유오피스 비상주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반려의 요건이 되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한가지 업무만을 등록하고, 두가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시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